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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고팜 | 작성일 | 19-06-15 1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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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직원비위감사 사례로 문제해결
본문: [사진-1] 기업은 임,직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기업 내부 임직원의 비위는 기업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발해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임직원비위감사는 기업 내부 임직원의 기업에 대한 범죄행위를 적발해 내기 위한 감사 활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범죄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진-2] 임직원비위감사는 기업이 대 내외 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형사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발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 수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 법, 노동법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직원 비리는 크게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및 배임 수재, 영업 비밀 유출, 업무방해 행위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 대상자의 피의내용을 특정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일정과 사전에 확보된 증거 검토, 증거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역할 분담과 비밀 유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감사를 실시 할 때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대상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을 지시하며 대상자의 저장매체, 서류 등을 확보합니다. 수집 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 지으며 법리 검토로 혐의 내용을 확정 짓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통해 감사 결과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3] 하지만 이러한 비위감사가 항상 순기능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임직원비위감사를 이용하여 무죄인 직원을 횡령이나 배임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력을 빼앗고 입지를 좁게 만들어 임직원을 곤란한 상태로 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물품 대금을 과대계상하여 회사에 큰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고소된 업무상배임사건입니다. A씨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전 대표이사와 함께 협력 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금액보다 15억원 정도 과대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진-4] A씨가 큰 금액을 과대계상하여 전 대표이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A씨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A씨가 전 대표이사의 요구에 의해서 업무를 실무적으로만 담당했을 뿐 과대계상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부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임직원비위감사로 전 대표이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가 받아들여져 법률적 책임을 면하였습니다. [사진-5] 임직원비위감사 사례입니다. ㄱ씨는 제조업체 지분의 절반을 보유한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부사장인 ㄴ씨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그동안 회사의 세무 회계 상의 모든 문제점을 밝혀 ㄱ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특례 법상 업무상 횡령 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자료를 분석하여 ㄴ씨가 주장한 금액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했던 점을 입증하였고, 고소 내용 중 일부는 영업비 등 회사의 정상적인 경비 처리가 어려운 지출 항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대표이사 대여금 등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후 기말에 배당금 또는 상여금으로 정정하여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였던 점 등을 소명 하였습니다. 또한 ㄴ씨가 주장한 일부는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점을 해명하였습니다. [사진-6] ㄱ씨는 상대방의 비리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하였고, 관련 민사소송도 적절하게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처음 계획한 대로 경영권 탈취 시도가 실패하자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 함으로써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임직원비위감사에 관한 내용은 법률적 지식이 좁은 개인이 증거 수집 및 무죄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간과 노동의 절약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폭 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고민을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URL : http://www.gsanlaw.com/bbs/board.php?bo_table=reward1&wr_id=75&sca=%ED%9A%A1%EB%A0%B9%EB%B0%B0%EC%9E%84&page=1 http://www.gsanlaw.com/bbs/board.php?bo_table=reward1&wr_id=71&sca=%ED%9A%A1%EB%A0%B9%EB%B0%B0%EC%9E%84&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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